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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원금 추경, 20조는 돼야"...정부와의 조율이 숙제 / YTN

2021-02-17 18 Dailymotion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 논의가 한창입니다. <br /> <br />민주당에서는 3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소 20조는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내일(19일) 있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넓고 두텁게 하자는 겁니다. <br /> <br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br /> <br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은 적어도 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9조 원가량이던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br /> <br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나 노점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액수도 늘리잔 겁니다. <br /> <br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 가서 들어보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선 위로금 정도 수준인 거예요.] <br /> <br />또 민주당은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물론, 백신 확보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br /> <br />정부 역시 여느 때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홍남기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억이라는 매출 한도를 저희가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억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하지만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규모 12조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많이 늘어난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민주당 입장과는 차이가 커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내일(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재원 규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1800255016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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