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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부결' / YTN

2021-02-17 2 Dailymotion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부결됐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는 등 불법과 비위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국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이후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br /> <br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1805383590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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