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법조계 "우려"<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br /><br />검찰에 일부 남아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이관하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올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 6대 중대 범죄로 좁혀졌습니다.<br /><br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남은 수사 기능도 모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검찰 견제 기구를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br /><br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완료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 "검찰은 기소, 영장청구, 이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고요. 수사는 이제 특히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고…"<br /><br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의 저하와 함께 무죄율이 급증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br /><br />권력·부패 범죄일수록 혐의 입증이 어려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br /><br />중대 범죄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가 공소 유지를 해왔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혐의 입증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br /><br />중복수사와 떠넘기기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br /><br />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등 논의할 당시에 사실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할 사안이었거든요. 차라리 차기 정권의 국정 과제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br /><br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제도 정착을 지켜본 뒤 부작용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