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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부을 가덕도 신공항…‘예타 면제’ 여야 뭉쳤다

2021-02-19 13 Dailymotion

<p></p><br /><br />뉴스A 동정민입니다. <br> <br>곳곳에서 일고 있는 패싱 논란. 이번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br> <br>예산이 10조 원 가량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죠 <br> <br>법대로 하면 500억 이상 드는 국가사업은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데요. <br> <br>그런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br> <br>시급한 일이면 면제할 수 있지만, 과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어도 통과됐을까요. <br> <br>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선거 앞에서 견제는 없었습니다. <br> <br>송찬욱 기자 연결합니다. <br> <br>예타 면제 하는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br><br>[리포트]<br>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회된 지 6시간 반이 지나도록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당초 여야는 오전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br><br>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br> <br>당초 그제 회의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수준으로 논의했다가,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의 강한 압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이렇게 잠정 합의가 됐을 때만 해도 오후에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특별법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r> <br>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br> <br>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는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br> <br>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오늘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br>song@donga.com <br> <br>영상취재: 한규성 <br>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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