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문재인] <br>"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br><br>야당 대표 시절 이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br> <br>예타를 생략하면 무엇이 우려되는지, 다시 문 대통령이 했던 말들어보겠습니다. <br> <br>[문재인] <br>“결과는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br> <br>나라 곳간이 걱정입니다. <br> <br>김철웅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약 4500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에서 포항까지 전기 철도를 놓는 사업. <br> <br>9500억 원이 들어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 <br> <br>모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br><br>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국가사업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으로 세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br> <br>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남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br><br>“이번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88조 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합하면 1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br><br>이명박 정부 때 60조 원, 박근혜 정부 24조 원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은 앞선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br><br>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유로는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br> <br>자의적 판단으로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br>[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br>"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발공약 하는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국민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br><br>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기현 강동수(스마트리포터) <br>영상편집 :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