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의협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김도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급히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br /> <br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처리를 강행하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br /> <br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예외로 했습니다. <br /> <br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br /> <br />의사협회는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의협의 강력한 반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정경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반장 :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잠시 잠잠했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도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021533666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