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사실상 부산 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신공항으로 경쟁해왔던 대구·경북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br /> <br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놓고 내색은 못 하고, 국민의힘 속내가 복잡합니다. <br /> <br />윤재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의 핵심은 신공항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br /> <br />절차를 지나치게 건너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기재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br /> <br />[이헌승 /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장(국민의힘, 어제) :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도 '필요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br /> <br />기재부로 공을 넘기긴 했어도 정부 뜻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당장 우려가 제기됐지만, <br /> <br />[심상정 / 정의당 의원(어제) : 이번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br /> <br />여당은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충분히 토론해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판단이 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특별한 공항이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br /> <br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너무 그렇게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br /> <br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br /> <br />이낙연 대표는 SNS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며 2030 부산 엑스포 전에 반드시 개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br /> <br />절차를 건너뛰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대구·경북 신공항 논의가 미뤄지면서 부산에만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br /> <br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부산 민심이 걸립니다. <br /> <br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은 대구 경북 의원들도 대놓고 반발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TK와 PK의 대립이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021541086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