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법원이 유독 재벌 총수의 범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 이른바 '3·5 법칙'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었죠. <br /> <br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재벌가 3·5 법칙'이라는 말은 2000년대 유행했습니다. <br /> <br />당시 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경제범죄 사건에서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자,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나마 '3·5 법칙'을 깨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br /> <br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지난달 18일) :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 법칙을 벗어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br /> <br />봐주기 판결 논란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지켜주는 벌금 80만 원 선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br /> <br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80만 원. <br /> <br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br /> <br />이번 달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비슷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br /> <br />[김홍걸 / 무소속 의원 (지난 16일) :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은 존중합니다. /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요.] <br /> <br />실제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두 명뿐입니다. <br /> <br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8명이 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무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022181435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