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두 차례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도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br /> <br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윗선' 수사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검찰은 이틀 만에 이 검사를 다시 불러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접 법무부에 요청했던 당사자입니다. <br /> <br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공문서에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자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2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일단 관심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으로, 검찰은 주말 사이 조사 내용을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발부될 경우 검찰의 칼끝은 좀 더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br /> <br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여건을 갖추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 이첩 요구도 잦아들고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좀 더 명분이 실릴 수 있습니다. <br /> <br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는 수사와 함께, 과거 이 같은 위법성을 알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br /> <br />실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승인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당시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 등은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과 관련해, <br /> <br />또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022182634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