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발을 맞추어 여당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그린 뉴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집권 여당에도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br /> <br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른바 그린 뉴딜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도 그린 뉴딜 법안 10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그린 뉴딜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법이 합쳐질 가칭 탄소 중립법, 에너지 분권법이라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br /> <br />문제는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아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는 겁니다. <br /> <br />특히 이번에 처음 만들어져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할 제정법이 3개나 됩니다. <br /> <br />일반적으로 법안은 상임위 산하 소위, 상임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법도 PPA 법이라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수소 상용차 지원법 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br /> <br />여기에 불법 사찰 문제 등 여야가 현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고 있어 원활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br /> <br />일단 민주당은 산자위, 환노위 등 상임위 별로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 전까지 처리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제 처리는 PPA 법과 수소상용차 지원 법안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결국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에게 법안 처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br /> <br />'그린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10519197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