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막판 줄다리기…'회계연도' 쟁점 돌출<br /><br />[앵커]<br /><br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정을 적용할 회계연도를 언제부터로 할지 역시 주요 쟁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정부는 협정 공백기였던 지난해는 뛰어넘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서혜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탄 방위비 분담금 협상.<br /><br />한미 당국이 서두르고는 있지만, 1년 반에 이르는 역대 최장기간의 협상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br /><br />직전의 협정은 이미 만료됐습니다.<br /><br />이에 대비해 2019년 9월부터, 한미 당국이 새 협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br /><br />그 결과, 지난해는 협정이 없는 '공백기'로 남았습니다.<br /><br />이 '공백기'가 현재 협상의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지난해를 협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로 산입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겁니다.<br /><br />정부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입니다.<br /><br />지난해 분담금은 '동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br /><br />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br /><br />실제, 지난해 국방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용도로 1조38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만료된 직전 협정의 분담금과 같은 액수입니다.<br /><br />일단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인상분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겁니다.<br /><br />그런데 협상이 해를 넘겨, 회계연도 자체가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br /><br />만약, 정부의 입장에 미측이 호응한다면, 협정에 따른 인상률은 올해 예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올해 13% 인상을 하고, 그 뒤 4개년 동안 7~8%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br /><br />일본의 경우, 올해 분담금을 전년도의 1.2% 늘리는 내용으로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결과 역시 한미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분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