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고열 증세’로 미뤄졌던 법사위 오늘 진행 <br />이용구 "방역수칙 따르느라…차질 초래 죄송" <br />오전에는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br /><br /> <br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법사위 회의,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br /> <br />[기자] <br />오늘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속개했는데요. <br /> <br />애초 지난 18일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br /> <br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방역수칙 상 국회에 올 수 없었다면서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오전에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토론과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br /> <br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회의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인사 갈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인사안 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정권 내 '라인 다툼'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추궁한단 계획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법관 탄핵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또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편법 증여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br /> <br />[기자] <br />지난 19일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214032816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