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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 남긴 신현수 “대통령에 거취 일임”…의미는?

2021-02-22 3 Dailymotion

<p></p><br /><br />오늘이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해 결론이 나는 날인데,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나갑니다. <br> <br>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 <br>질문1) 송찬욱 기자, 일단 오늘 아침까지도 안 돌아올 거라고 대부분 예측했던 신현수 수석,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br> <br>신현수 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을 하나씩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br>"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br><br>사의 표명을 철회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br> <br>자신의 뜻, 사의 표명은 이미 밝혔으니 대통령이 결정하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br> <br>대통령에게 공을 넘긴건데요. 이제부터는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인 셈입니다. <br> <br>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r> <br>질문2)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놓고 보면 사의 표명 철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br> <br>지금까지 신 수석의 태도를 보면 사의 표명을 한 뒤에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왔거든요. <br> <br>사표 수리가 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br><br>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br><br>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변 참석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br> <br>질문3)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들고,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br> <br>사의 표명 이후 알려진 신 수석의 발언만 보면 절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br><br>"박범계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 <br>"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br> <br>이런 말들이었는데요. <br> <br>명시적인 사의 표명 철회는 아니지만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20년 인연 <br>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br> <br>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각별히 생각해 직접 발탁했던 만큼 대통령 리더십과 인사권에 상처를 내는 일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br> <br>[질문] 최주현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됐어요. 고위 검찰 간부 인사 때문에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br><br>신 수석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의문입니다. <br><br>일단 권력 수사를 맡은 중간 간부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br> <br>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실무자들은 교체를 피한 건데요. <br> <br>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했던 변필건 형사1부장도 일단 유임됐습니다. <br><br>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선 이런 검찰의 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br><br>취재를 해보니 조 차장검사는 인사위에서도 "의혹을 살 수 있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합니다. <br><br>몇몇 인사위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br> <br>[질문]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은정 검사잖아요? <br><br>소폭 인사에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견제에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br><br>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인사에서 신설 보직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왔죠. <br><br>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br> <br>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할 권한도 갖게된 겁니다.<br> <br>결국 이 수사권이 어디에 쓰일지가 관심인데요. <br> <br>검찰 안팎에서는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br> <br>[질문]윤 총장은 요즘 안 보이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반응은 어떤가요? <br><br>대검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br> <br>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폭 인사를 주장했지만 실패했죠. <br> <br>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간부들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도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후 이뤄진 인사에 담긴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질문7)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껄끄러운 관계 계속될 것 같은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여전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br> <br>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껄끄러운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br> <br>'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강조해온 검찰 출신 신 수석이 친문 주류 진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br> <br>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신 수석이 어느 정도 조율사로서 성과를 거뒀을 때, 명예로운 퇴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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