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첫 날 의사들의 총파업이 정말 시작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br> <br>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변호사도 이미 하고 있는 조치“라며 당연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br> <br>하지만, 의사들은 “교통사고 냈다고 의사 면허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br> <br>양 쪽 주장,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다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br><br>[리포트]<br>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이어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정부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법 개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br> <br>[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합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br><br>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br><br>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까지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br><br>이런 의협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볼 때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고의성이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br><br>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미국은 주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없이도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br> <br>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일률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면허취소를 결정합니다.<br> <br>의사협회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정치권에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br> <br>cando@donga.com <br>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