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 31.9% ’최고가’ <br />정 총리 "아파트 매매 허위신고 강력 조치" <br />국토부·기재부·국세청·경찰청 협력 대처 주문<br /><br /> <br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를 하고는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하고는 이후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매매가 취소된 거래 10건 중 3건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일부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허위신고가 의심됩니다. <br /> <br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특히 광진·서초구와 마포구, 강남구에서는 60% 이상이 최고가였습니다. <br /> <br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신고가' 허위신고 사례를 지적하고 강력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br /> <br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주문입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r /> <br />허위 신고로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2·4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마지막 화력을 쏟고 있는 정부, 제도와 정책의 빈틈을 노린 어떤 꼼수도 봐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br /> <br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318244229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