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다시 손질?…술렁이는 분양 시장<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분양으로까지 넓혔습니다.<br /><br />그런데 최근 일부 단지에서 제도 시행 전보다 분양가가 되레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3,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지역입니다.<br /><br />지난달 확정된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5,668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br /><br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보한 분양가가 3.3㎡당 4,891만 원임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높인 셈입니다.<br /><br /> "(토지)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을…"<br /><br />정부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br /><br />국토부는 앞서 이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수준이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60~70%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br /><br />분양가가 너무 낮아도 이른바 '로또 차익'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 "땅값 자체가 비싼 지역에서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쓴다고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가 공개 같은 아파트 가격 산출의 근거를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br /><br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정부 역시 공급을 방해할 정도의 분양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