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해 트랙터 반납 <br />한전 과실에 따른 산불…정부, 구상권 청구 예정 <br />한전, 구상권 청구액 빼고 보상…이재민 반발<br /><br /> <br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죠. <br /> <br />산불 피해 참으로 길고 오래갑니다. <br /> <br />2년 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해 아직도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이재민들이 트랙터 반납 시위에 나섰는데요. <br /> <br />무슨 일인지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트랙터 십여 대가 강원도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br /> <br />2년 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구매한 트랙터입니다. <br /> <br />농민들은 산불 피해 보상금과 관련한 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트랙터를 현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연은 이렇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4월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br /> <br />당시 정부는 당장 막막한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br /> <br />전체 규모는 300억 원대. <br /> <br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드러났고, 이후 정부는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한전은 구상권 청구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 <br /> <br />이러면 피해 주민들은 정작 한전으로부터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br /> <br />[노장현 /고성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장 : 소송이 전개되면 일단 소송 기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피해 주민은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압살당한다.] <br /> <br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회 재난 사례 등을 볼 때, 법률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태. <br /> <br />강원도가 구상권 청구 방침 재고를 정부에 거듭 요청한 가운데, 이재민들은 조만간 한전 본사를 찾아 단식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2405402999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