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나랏빚 떠안아라?…"주요국, 법으로 금지"<br /><br />[앵커]<br /><br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선 정부가 찍어낸 거액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도록 하는 방안까지 등장했죠.<br /><br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선진국에선 법으로 금지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조원 전후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적자 국채, 즉 빚으로 마련합니다.<br /><br />하지만 단기간 거액 국채를 시장에 풀면 이미 상승 중인 금리가 급등해 경제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합니다.<br /><br />그러자 한은이 돈을 찍어 이 적자국채를 직접 사게 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제기됐는데,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재정 건전성만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선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부담이란 겁니다.<br /><br />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br /><br />재원 마련시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습니다.<br /><br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정부와 교감하면서 대응토록…"<br /><br />하지만 적자국채가 대거 풀린다는 소식은 채권시장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br /><br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재작년 4월 이후 최고,,3년물도 10개월 만에 최고수준이었습니다.<br /><br />경기를 살리려 기준금리를 0%대 사상 최저치로 낮췄더니 나랏빚 때문에 시중금리가 뛴 겁니다.<br /><br />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살 수 밖에 없어요. 돈이 시중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가격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br /><br />코로나19 피해층 지원용 돈 마련에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