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습니다. <br /> <br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느덧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이어 2022년부터 검사가 쓴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이 없어진다면서,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해 설치하는 법안의 통과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설치된 만큼, 추가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를 안착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음 달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경국[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410161056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