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5년…갈 길 먼 북한인권재단 출범<br /><br />[앵커]<br /><br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북한 인권재단 이사 5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br /><br />하지만 여당은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요.<br /><br />재단 설립의 근거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br /><br />지성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1년 만입니다.<br /><br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합의했습니다.<br /><br />이 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인 재단 이사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 중 여당이 5명, 그 외 교섭단체, 즉 야당에서 5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을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며 제성호 전 외교부 인권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야당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br /><br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재단 출범은 불가능합니다.<br /><br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br /><br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도 얽혀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당이 이사 추천에 소극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통일부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br /><br />통일부 장관 몫인 이사 2명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