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여당이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특별법, <br> <br>그런데 기획재정부, 법무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br> <br>국정과제라고 해서 덜컥 추진했다가 실무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된 원전 사태 때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br><br>안보겸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15쪽 짜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입니다. <br> <br>그런데 '공무원의 법적 의무' 항목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br><br>지난달 25일에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받았는데,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기존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면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br><br>그러면서 월성 원전 감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r><br>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알고도 국토부가 특별법을 수용하면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까지 동원해 반대했다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br><br>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br> <br>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br> <br>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됐습니다. <br> <br>[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약속대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br><br>지난 19일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처들이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br>abg@donga.com <br> <br>영상취재 : 김기태 <br>영상편집 :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