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원칙 "더 넓고 두텁게" <br />업종 기준 3단계→5단계로 세분화…정밀 지원 <br />5단계 내 차등 지원키로…"최대 6백만 원 지원"<br /><br /> <br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대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r /> <br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br /> <br />이렇게 되면 전체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의 두 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찍이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br /> <br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피해가 크다면 지원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취약 계층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지원 업종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쪼개 더 정밀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존에는 일반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으로만 나눠 지원금을 정했지만,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또 영업금지 업종은 거리 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각각 두 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업종별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됩니다. <br /> <br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br /> <br />또, 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명시됐던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번에는 4억 미만 5인 미만이었는데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사업자 수를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br /> <br />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액에 백신 접종 비용,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올해 첫 추경안은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br />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421501104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