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세력이 최고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해 주택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정부와 여당은 계약 당일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해 이를 막겠단 입장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매매신고 뒤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투기세력이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다를 게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정부에 전수 조사와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당 차원에서는 현행법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게 돼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당일 신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은 물론 이후 진행 과정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2일) :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잔금을 치르는 것을 인터넷이나 공공적인 플랫폼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br /> <br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br /> <br />하지만 시장과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br /> <br />신고일을 앞당길 뿐 계약 취소는 여전히 가능해 실효성이 약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br /> <br />무조건 '당일 신고' 원칙 대신 계약이 취소되면 이를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도 신속히 반영하고, <br /> <br />취·등록세 신고와 연계해 완료된 계약의 정보만 제공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 기한 변경을 포함해 부동산거래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421505118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