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 발언 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논란 <br />"검찰개혁 서둘러야"…당·정·청 이견 조짐 <br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 함께 공유"…서둘러 진화<br /><br /> <br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br /> <br />정작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은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대통령이 제게 한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br /> <br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소리냐,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br /> <br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청 간의, 또는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br /> <br />논란에 불씨를 지핀 박범계 장관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대통령의 두 가지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정작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엇박자가 났습니다. <br /> <br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이 있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br /> <br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br /> <br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br /> <br />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42151578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