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중에게 ‘하박’(하버드 박사)으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다. 하버드대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4년째 행정안전부 사회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 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지난 2·4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좀 속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그를 만났다. <br /> <br /> 관련기사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 서울에 주택 32만호를 공급한다는 2·4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는 ‘공급 쇼크’가 올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나와 있다. (주택 부지 확보이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속인 거라고 본다. 4년 안에 서울 땅에 강남구(23만 채)와 종로구(7만 채)를 합한 규모의 집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허허벌판에 40년 동안 아파트 지은 분당구가 20만 채다.” <br /> 땅 확보한다는 게 결국 집 짓겠다는 거 아닌가. “‘확보했다’도 아니고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게 쉬울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용산 동자동 쪽방촌 개발한다고 발표하니 다음 날 쪽방촌 건물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붙였다. 임대수입이 엄청나니까. 가령 1.5평 쪽방 월세가 15~20만원이면 평당 수익이 10만원이다. 강남 타워팰리스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평당 월 수익 10만원이 안 나온다. 그런데 보상 없이 ‘공공사업이니 임대수익 버리고 아파트 한 채 받고 나가라’면 나갈까.” <br /> 어떤 대책이 필요했을까. “공급 쇼크가 올 거란 레토릭이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서울에 아파트를 무조건 짓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때를 기다린다.” <br /> 지금 서울 집값은 거품인가. “2008년 말부터 20...<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0575?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