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결정<br /><br />법원이 매일방송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br /><br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앞서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