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손배 소송 최종 패소<br /><br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25일) 김 중위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1998년 JSA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김 중위에 대해 당시 군 수사당국은 자살 결론을 내렸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사망 19년 만인 2017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br /><br />원심 재판부는 당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순직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