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대통령까지 가덕도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가덕도 특별법도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짜 되나봅니다. 덜컥 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br><br>[질문]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가덕도에 가 있었네요? <br><br>통상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해서 챙기거든요. <br> <br>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br> <br>그 시각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 있었습니다. <br> <br>부전역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br> <br>신공항 부지인 가덕도도 함께 찾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br><br>[질문]기재부, 국토부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했던 것 아니었나요? <br><br>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를 했죠.<br> <br>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제출한 검토의견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br> <br>공개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br> <br>[질문]조금 전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으니 그럼 이제 찬성으로 돌아선 건가요? <br><br>그런 셈입니다. <br> <br>부산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신공항 반대한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반영돼 <br>이견이 해소됐다"고도 말했습니다.<br> <br>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는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빠졌습니다. <br> <br>하지만 입지 선정, 규모 등 사업 개요를 결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br> <br>또 특별법에 기존 김해 신공항안을 폐기한다는 명시 조항을 넣어 국토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국토부가 찬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br> <br>[질문]돈 많이 들고, 위험하고 이런 반대 이유가 사라졌다기 보다, 자기 책임은 사라졌으니 그냥 정치권이 시키는대로 가겠다는 거군요. <br><br>그렇습니다. <br> <br>그러나, 부처 내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br> <br>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신공항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면서 걱정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br> <br>[질문]대통령이 오늘 가덕도 간 걸 두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선거개입 맞습니까? <br><br>청와대는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소통행보"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br> <br>국민의힘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떻게 결론낼 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는 즉답을 피했고요. <br> <br>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지방을 방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던 전례를 소개했습니다.<br> <br>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br>[질문]그런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야당일 때 문제제기 했던 것 같거든요. <br><br>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br>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28일 앞둔 3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br><br>[김성수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016년) <br>"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br>여야 할 것 없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br>야당인 국민의힘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