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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혜 논란 지속 / YTN

2021-02-26 1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앞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 논란 등으로 정치권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됐는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찬성한 건가요? <br /> <br />[기자] <br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br /> <br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br /> <br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최종 가결됐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뒤 석 달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br /> <br /> <br />앞서 특별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br /> <br />[기자] <br />특별법에 담겨있는 특례조항들 때문입니다. <br /> <br />애초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있는 데다가,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 통과됐습니다. <br /> <br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가 법안을 심사할 당시, 정부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고, 입지를 특별법을 통해 정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br /> <br />실제 오늘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요. <br /> <br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특혜논란을 재차 지적하며, <br /> <br />28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검토보고서도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br /> <br />국토부가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br /> <br />이로 인해 법사위 심사 당시 질의가 쏟아졌고, 국토부는 부산시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616405319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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