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심 의원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에서 어떤 공항이 될지도 모르는데 절차도 생략하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 역사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때 예타 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끝으로 부산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매표 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한 오늘의 무리수가 무거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70922025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