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든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br /> <br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인공지능이 작곡한 피아노곡을 로봇이 연주합니다. <br /> <br />대중 기호에 맞춘 대중가요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br /> <br />[하재근 / 문화평론가 :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br /> <br />또 다른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발명도 합니다. <br /> <br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현재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r /> <br />저작권법과 지식재산법상 창작자와 발명자가 인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 2018년, 영국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부가 인공지능 창작물과 빅 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인공지능 창작물은 올해 범부처 논의를 통해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제지식재산기구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년 뒤에는 첫 인공지능 발명 특허도 볼 수 있습니다. <br /> <br />빅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무단 이용과 취득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br /> <br />기계학습에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홀로그램 상표와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디지털 상표 디자인도 법적인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용래 / 특허청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6개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 과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등장한 온라인 전송과 가상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김진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1022722505489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