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 <br />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br /><br /> <br />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br /> <br />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여자배구계 최고 스타로 꼽히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br /> <br />중학교 시절 동기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두 자매는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br /> <br />두 사람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br /> <br />쌍둥이 자매가 불붙인 학교폭력 논란은 남자 프로배구에 이어 연예계로도 확산했고, <br /> <br />일반 시민들도 가세해 SNS 등을 통해 학창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 폭력 행위를 두고 지금 와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br /> <br />우선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br /> <br />협박이나 폭행·모욕죄, 특수상해죄 등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5년,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여기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이때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br /> <br />[노윤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본인(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r /> <br />미성년자 가운데 형사 책임이 면해지거나 감경되는 기준 연령을 낮추고, 선고 가능 형량을 20년에서 25년까지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br /> <br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교폭력), 그걸 통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끼쳤다면 형사처벌로 무관용으로….] <br /> <br />반면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년범들이 범행 직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br /> <br />학교폭력에 대한 잇따른 폭로는 과거 일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805295319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