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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임박...코로나19 대책·검찰개혁 논란 / YTN

2021-02-28 10 Dailymotion

■ 진행 : 강려원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번 연휴가 끝나면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시작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전망,여야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규모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규모와 대상 커질 것으로 보이죠? <br /> <br />[조기연] <br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이 제안을 했고 정부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기조대로 대상은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9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겠습니까? <br /> <br />[조기연] <br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당이 계획하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 20조 내외 재난지원금을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그 방향으로 내용이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꽤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br /> <br />[조기연] <br />지금까지 재원확보 문제로 해서 당이 지원하는 만큼의 대상과 지원금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실제 지원범위도 기존의 대상보다 문화예술계 지원이라든가 매출액 기준도 확대한다든가 노점상에도 지원한다든가 대상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지난번 지원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되게 돼 있어서 실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 지원이 될 만큼 놀라운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야당은 추경 편성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812263264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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