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식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br> <br>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br> <br>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br> <br>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 <br>Q1> 안 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당정이 한 목소리로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br><br>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br> <br>지난번 3차가 280만 이었거든요. 당시 지원 중심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등 280만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는데 <br> <br>이번에 신규창업자와 법인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까지 2백만 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br> <br>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br> <br>Q1-1> 선별 지원인데, 전국민한테 지급할 때보다 예산이 더 드는 거군요.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한다는 게 원래 목적 아니었나요? <br><br>네. 선별지원 얼개도 밝혔습니다. <br> <br>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했는데요. <br> <br>여기서 매출 감소 정도를 5개 단계로 세분화해서 타격이 큰 업장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가령 매출이 10% 이하로 줄면 1백만 원 50% 이하로 크게 줄면 60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죠.<br> <br>또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석달간 최대 50% 감면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br> <br>Q2>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 중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인데, 이번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신속하게 지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br><br>일단 신청을 하면 매출 타격 정도를 가늠해야봐야 하잖아요. <br> <br>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br> <br>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br> <br>어쨌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있잖아요. <br> <br>세금을 내니까 납세내역을 통해서 매출 타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br> <br>하지만 이번에 대거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br> <br>지자체를 동원해 대상자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br> <br>무엇보다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도 잘 안됩니다. <br> <br>매출 타격을 가늠해보는 걸 떠나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 지원을 받는 게 맞는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죠.<br> <br>Q3>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당정간 기싸움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압박했잖아요. <br><br>당정 협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br> <br>함께 들어보시죠. <br> <br>[정세균/국무총리] <br>"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일동 웃음 살리고) 푸시(압박)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 <br> <br>이낙연 대표를 추켜세웠습니다. <br> <br>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에서 나왔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모아봤어요. <br> <br>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싸울 각오로 나가겠다"고 말했다가 <br> <br>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br> <br>결국 어제 "지원대상과 규모에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는 걸 은근히 알리기도 했습니다.<br> <br>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에도 소위 '이낙연표'를 붙이게 된 셈이죠. <br> <br>Q4> 1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4월에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있단 말이죠. 야당 반응도 궁금해요. <br><br>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피해 대상과 수치조치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건 '돈 뿌리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br> <br>"4월 보궐선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앵커]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