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br><br> 추미애, 조국. 문재인 정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br>나섰습니다. <br><br> 독일-영국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도 최주현 기자가 검증해 봤습니다.<br><br>[리포트]<br>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오늘 0시경. <br> <br>"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여권이 실현하려 한다"며 <br> <br>"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br><br>근거로는 2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들었습니다. <br> <br>[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br>"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br>[윤석열 / 검찰총장] <br>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r> <br>10시간 뒤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습니다. <br> <br>"검찰총장이 독점적·제왕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br> <br>독일과 영국 사례를 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br><br>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쪽짜리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건 마약 범죄 등 특정수사 분산에 관한 것이지, <br> <br>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br> <br>추 장관이 거론한 독일과 영국 사례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br> <br>영국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br><br>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에 기소권만 남는 구조와는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br> <br>검찰 내부에서는 "유죄를 증명하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며 <br> <br>"범죄 대응 시스템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choigo@donga.com <br> <br>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