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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들 26억대 재산 환수 착수

2021-03-01 1 Dailymotion

정부, 친일파 후손들 26억대 재산 환수 착수<br /><br />[앵커]<br /><br />정부가 3·1절을 맞아 친일 행위자 이규원 등 4명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br /><br />이 땅들은 모두 합해 8만5천여㎡, 공시지가 기준 26억원대 상당입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무부가 친일 행위자 이규원과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4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땅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br /><br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경기 김포·남양주·파주시 등에 있는 모두 11필지(8만 5천여㎡)에 해당하는 땅으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냈습니다.<br /><br /> "공시지가 합계 약 27억원 상당이며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받아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br /><br />이번에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4명은 앞서 2007년 친일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br /><br />특히 조선 왕가의 종친이었던 이기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일본 제국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br /><br />관련법에 따르면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행위자가 얻은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보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법무부는 11필지 외에 이들이 물려준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19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17건을 승소해 260억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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