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름도, 내용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br>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br> <br>[질문1] 최 기자, 이제는 워낙 많은 수사기관이 생겨서 헷갈려요. <br> <br>네, 새로운 수사기관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r><br>죄를 짓고 벌을 받기까지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절차를 밟습니다. <br><br>수사는 범죄자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br> <br>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실하다고 곧바로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진 않죠. <br> <br>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br> <br>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br> <br>여권은 검찰이 쥐고 있는 이런 권한이 남발되거나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br> <br>[질문2]최근에 공수처 신설했고, 지난주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어요. 새로운 수사기관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죠? <br> <br>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br> <br>쉽게 설명드릴게요.<br><br>검찰이 쥐고 있었던 수사 권한을 하나씩 새로운 수사기관에 떼어주는 겁니다.<br><br>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넘어갔죠. <br> <br>이후 선거와 부패 범죄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br> <br>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남아있는 6대 범죄마저 넘기겠다는 겁니다. <br> <br>결국 수사권을 모두 빼앗긴 검찰, 손에는 기소권만 남겠죠.<br> <br>법조계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과 비교를 합니다. <br><br>나라마다 법체계는 다르지만 독일이나 일본, 미국 모두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br> <br>일각에서는 검찰 힘을 빼려고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 무리하게 수사권을 뺏어 분산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br> <br>[질문3]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br><br>앞서 설명드린 해외 사례의 공통점.<br><br>검찰이라는 하나의 수사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줬다는 겁니다. <br> <br>이유가 있습니다. <br> <br>범죄자의 죄를 꼼꼼하게 따진 사람이 필요한 처벌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br>하지만 여권에서 구상중인 중수청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br> <br>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즉,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br> <br>[질문3-2] 그런데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 신설에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던데요.범죄자들만 좋아할거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뭐가 문제인가요? <br><br>중수청에서 수사를 해도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br> <br>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3개가 됩니다. <br> <br>당장 시청자 분들도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고소·고발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br> <br>법조계에서는 또다른 시행착오도 우려합니다. <br> <br>수사기관들이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수사하는 기간이 분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재판에 넘기기 전,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br> <br>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br> <br>법조계에서는 처벌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질문4]이번주가 중요하다는데, 일단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기죠? <br><br>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옵니다. <br> <br>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br><br>윤 총장은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을 지시했습니다. <br> <br>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br><br>모레,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대구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합니다. <br> <br>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직접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br> <br>choig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