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확정…600만명에 19.5조 지원<br /><br />[앵커]<br /><br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br /><br />총 15조원인데, 여기에 기존예산을 더해 총지원액은 19조5,000억원인데요.<br /><br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벚꽃 추경안'은 15조원입니다.<br /><br />여기에 본예산 사업을 합쳐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br /><br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8조1,000억원, 청년·중장년·여성의 3대 계층 중심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백신 추가 구매 등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이 들어갑니다.<br /><br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새로 포함했고, 이들의 매출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면서 3차 때보다 105만곳이 더 지원받습니다.<br /><br />영업 금지·제한업종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3가지던 기준도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br /><br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특수고용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도 편성됐습니다.<br /><br />본예산 활용사업에는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같은 관광·여행업 지원책 등이 담겼습니다.<br /><br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각종 기금, 한국은행 잉여금이 동원되지만 주재원은 새로 내는 나랏빚 9조9,000억원입니다.<br /><br />지난해 추경으로 밀린 사업과 본예산의 피해극복사업을 감안하면 다른 지출을 더 줄이기 어려운 탓입니다.<br /><br /> "작년 추경 편성할 때 또 그리고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br /><br />이에 따라 올해 말 나랏빚은 965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8.2%에 달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