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b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br /> <br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br /> <br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br /> <br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 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br /> <br />금년 들어서도 9.3조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br /> <br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br /> <br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br /> <br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br /> <br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br /> <br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br /> <br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r /> <br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03021116295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