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4차 재난지원금…檢개혁 '격돌' 조짐<br /><br />[앵커]<br /><br />3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 막을 올렸습니다.<br /><br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br /><br />방현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br /><br />재난지원금 19조5천억 원 중 15조 원이 추경으로 조달됩니다.<br /><br />정부는 목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br /><br />민주당은 심사에 속도를 내 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br /><br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 보궐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 살포란 입장입니다.<br /><br />추경안도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br /><br />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 원씩 돌려도 되는 사회를 용인하는 게 맞는지…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br /><br />3월 국회에선 이익공유제·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br /><br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혁 입법도 뇌관으로 꼽힙니다.<br /><br />특히 검찰 개혁 법안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반대하면서 정국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br /><br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주당의 언론 개혁 법안에도 야권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3월 국회 내내 상임위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