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차 본부장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세 차례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어떤 과정을 거쳐 출국금지를 승인했는지와 위법 소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시 언론에서 언급된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영장 청구 직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수원지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이 차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이형원[lhw90@ytn.co.kr...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30017296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