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게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br /> <br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투기 의혹에 대한 직원 전수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LH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br /> <br />해당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행여 추가 의혹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LH 관계자 : 초상집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주도의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될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br /> <br />특히 공급 대책을 총괄한 국토부와 그 가족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 실제 이 사업(광명·시흥 신도시)을 착수한 곳이 국토부하고 LH니까 국토부하고 LH가 (투기 의혹 조사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br /> <br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부나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가 이뤄졌는지에 조사의 초점이 모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시기는 정부의 지난달 신도시 발표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중됐습니다. <br /> <br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만약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업무상 비밀로 지정해 관리했는데, LH 공사 직원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과 같은 투기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써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합니다.] <br /> <br />하지만 예전 사례로 비춰볼 때 내부 정보 활용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또 국토부 조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18년 YTN이 단독 보도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의 경우, LH 계약직 직원 해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특히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0318155194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