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br><br>경제정책사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br> <br>[질문1]안 기자, 우리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다고요? LH 직원들 이름이 바로 나왔습니까? <br><br>등기부등본 떼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br> <br>배우자나 친인척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있어서요. <br> <br>비록 실패했지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br> <br>LH 직원들의 계획, 총 3단계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br> <br>첫 번째 볼까요. <br> <br>택지지구 지정 전 계획인데요. <br> <br>광명 시흥이 신도시로 확정될 거라는 확실한 미공개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매수했을 경우가 있죠. <br><br>당연히 시세차익이 따라오죠.<br> <br>[질문2]그런데 이 동네가 언젠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다고 하잖아요. LH 직원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죠. <br><br>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br> <br>토지 거래가 묶이기 전에 팔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여기부터는 자신들만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br> <br>보상을 하려면 가치를 매기는 '감정 평가'을 해야죠. <br> <br>현행법 상 신도시 개발 땐 시행사 LH,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에 맞춰 보상합니다. <br> <br>국토부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임명하는데요. <br> <br>그렇다보니 토지주인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물론이고 LH 추천 감정평가사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br> <br>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br> <br>[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br>"국토부 등록 감정평가사에겐 LH가 주고객이고, 그 중에서도 보상담당자가 갑이란 말입니다. 보상과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죠." <br> <br>[질문3]자기가 산 땅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판을 만들수도 있다는 거네요. LH 직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br><br>대토 보상이라는 패를 파악하는 겁니다. <br> <br>먼저 대토보상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br> <br>현금청산을 원치 않는 토지주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겁니다. <br> <br>시행사인 LH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 땅을 제시하고 <br> <br>이 중에서 골라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br> <br>그런데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직원들은 신도시 부지 청사진을 갖고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br> <br>일반 토지주들과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도 이미 알고 있겠죠.<br> <br>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일반인과 달리 최대 수익 달성도 가능한 겁니다. <br> <br>[질문4]한 마디로 심판이 돈을 버는 선수로도 뛰는 꼴이네요. 이런 투기에 대해 처벌은 가능합니까? <br><br>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br> <br>사실 (앵커가 언급했듯이) 광명 시흥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계속 나왔던 곳입니다. <br> <br>이게 어떻게 미공개정보냐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죠. <br> <br>반면 내부 정보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보통 입증이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br> <br>전문가들은 LH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7080년대 신도시 추진방식이 문제라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외국처럼 지정부터 협상·보상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게 낫다고 지적합니다. <br> <br>[앵커]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의 일탈이었는지 이런 비리가 만연했는지 지켜봐야겠군요. 안건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