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과거에도 주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br /> <br />반복된 정보 유출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3기 신도시 관련 정보유출 논란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을 통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br /> <br />당시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명과 안산 등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br /> <br />국토부 조사 결과, LH 직원이 후보 대상지를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한 달 뒤 (2018년 10월) 고양 원흥지구 개발 도면이 또 유출됐습니다. <br /> <br />이번에도 LH 직원 3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br /> <br />게다가 이 가운데 한 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월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경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서도 LH 직원들은 고작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br /> <br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사전 유출인데도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br /> <br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br /> <br />LH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LH 징계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징계 건은 59건에 달하지만, 토지 투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br /> <br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회사는 일반 직원도 주식 거래 내역이나 보유 주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br /> <br />하지만 LH 직원은 재산신고 대상인 임원 외에 일반 직원은 부동산 거래 내역조차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br /> <br />LH가 직원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김태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자본시장법상 증시상장기업의 내부자, 회사의 임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분들은 위반행위로 얻은 금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걸 다 회수하게 됩니다.] <br /> <br />정치권이 공직자윤리법과 공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0517313306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