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방침에도…토지 몰수·차익 환수 어려워<br /><br />[앵커]<br /><br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밝히겠다며 합동조사단을 띄웠습니다.<br /><br />하지만 실제 투기가 적발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br /><br />느슨한 법망 탓에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br /><br />이 때문에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계 모임을 하듯 땅을 나눠 사고, 지분 쪼개기에 땅마다 빼곡히 심겨 있는 묘목까지.<br /><br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확인됩니다.<br /><br />하지만 문제는 제재나 처벌의 전제인 내부정보를 전해 들은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br /><br />수십억 원의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안고 땅을 샀을 정도로 개발의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br /><br />연루된 직원들이 시장의 풍문을 듣고 땅을 샀다고 발뺌한다면 고작 수천만 원의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br /><br />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현재의 법제에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br /><br />특히, 이미 퇴직한 직원은 조사 자체가 어려운데,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br /><br />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br /><br />국토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 조사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br /><br />하지만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 추적이나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포착은 결국 강제수사가 필요한 만큼, 공직자의 땅 투기 실체를 밝히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