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br><br>정치부 이민찬,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br><br>Q. 안 기자, 이 와중에 LH 직원이 “우리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는데,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억울하다는 분위기인가요? <br><br>저도 그 글 봤는데 여론은 싸늘하더군요. <br><br>제가 접촉한 30대 LH 평사원은 일개 사원이 상상하긴 어려운 일이라면서 "오래 일하면서 종잣돈 모은 (직원 표현은) '꼰대' 직원들"이라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br><br>투기 의혹에 관련된 사람 지금까지 13명인데요. 실제 13명 중 11명이 50대 중후반입니다.<br> <br>노후 대비하겠다고 투기를 계획했을 수도 있단 얘기죠. <br> <br>Q. 많은 시민들은 과연 이들이 번 돈을 몰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던데요, 국토부는 하겠다지만, 쉽지 않다면서요? <br> <br>이들이 업무 중에 비밀을 알게 됐는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br><br>당연히 업무 연관성이 중요하죠. <br> <br>이번 사례를 볼까요. <br> <br>첫번재 쟁점은 이 사람들이 신도시 지정과 개발 계획을 담당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했느냐인데, 보상 담당이었거든요. <br> <br>그렇다면 근무지가 광명 시흥쪽 본부여서 담당이고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br> <br>쟁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거죠.<br><br>물론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법조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br> <br>그래도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br> <br>[질문]청와대, 여당, 정부 다 연일 강력 대처 한다고 하지만, 진짜 되는 건가 궁금해요? <br><br>대처가 제대로 될지는 지켜야봐야겠지만 여권 전체가 총력전을 펴는건 맞습니다. <br> <br>다음달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또 터졌으니 다급해졌을 수 있겠지요. <br> <br>청와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사흘 연속 내고 있고요. <br> <br>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을 국회로 불러 제대로 하라고 세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br> <br>[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br> <br>[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br>어떤 선입견도 갖지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r> <br>민주당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br> <br>공직자가 개발 정보를 부당 사용할 경우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br> <br>하지만 입법이란게 늘 그렇듯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실효성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br>[질문]그러니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3년 전에 LH 직원 투기 처벌 완화 법안을 내려고 했던 것 보면, 이번엔 믿어도 되나 싶은데요. 그 땐 왜 냈답니까? <br><br>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난다”"대표발의한 의원이 잘 알지 나는 잘 모른다”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br>작년초에 금융위원회 처음 출입하면서 요즘 어떤 주식 관심있느냐고 물었다가 놀랐습니다.<br><br>4급 이상은 주식거래를 아예 할 수 없더라고요. <br><br>금융감독원도 비슷해서 직원은 거래 금액과 횟수가 철저히 제한됩니다. <br> <br>자본시장은 이런데 부동산 시장의 심판인 LH가 선수로 버젓이 뛰는 걸 눈 감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br> <br>Q. 오늘 보면,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보상 중단을 촉구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자체가 흔들 거리는 판이에요? <br> <br>공공주도 2.4 공급대책이 위기를 맞았죠. <br><br>지난달입니다. <br> <br>집값에 충격을 줄만큼 화끈하게 공급하겠다, 재개발·재건축 모든 과정 공공에 맡겨만 달라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 한 게. <br> <br>근데 불과 한 달 만에 투기의혹이 불거졌잖아요. <br> <br>신도시 주민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뭘 믿고 맏기냐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br><br>[질문]정부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치고 수습하겠다는 건가요? <br><br>우선 국토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오는 1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br> <br>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br> <br>하지만 시민단체에는 전국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사한 투기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또 10일 발표에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논란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br><br>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기자,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