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며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현행 다섯 단계를 네 단계로 바꿔 단계별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보다 세밀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거리두기는 단계별 위험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이에따라 정부는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 개인 활동의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br /> <br />인구 10만 명당 0.7명, 즉 일 평균 신규환자 363명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고 3단계는 10만 명당 1.5명인 778명, 4단계는 그 두 배인 천556명일 때 적용합니다. <br /> <br />또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과 실내 동호회를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와 외출 자제입니다. <br /> <br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2,3단계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 대해서는 권역 또는 전국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br /> <br />지난 3차 대유행 경험을 토대로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도 다시 나눴습니다. <br /> <br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방문판매 시설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이고,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2그룹, 영화관, 학원 등은 3그룹입니다. <br /> <br />또 단계별 방역 수칙을 보면 4단계라도 실내체육시설이나 카페의 집합 금지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별로 차등화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래방이라고 다 같은 노래방이 아니고 실내 체육시설도 업종에 따라 다르다며 각각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일반 노래방과 코인 노래방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노래방으로 범주로 일반화해서….] <br /> <br />또 방역 단계에 따른 벌칙 강화보다는 고위험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 <br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개인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활동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520491361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