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체와 조사 대상 겹치며 ’셀프 조사’ 논란 <br />정세균 총리, 사실관계 파악 위한 ’속도전’ 강조 <br />1·2기 신도시 땐 검찰이 수사…공무원 대거 적발 <br />제 식구 감싸기에 변창흠 장관 조사 실효성 우려<br /><br /> <br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그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참여하는 데다,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br />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 6곳으로 꾸려졌습니다. <br /> <br />이들이 조사할 대상은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지역의 기초 지자체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입니다. <br /> <br />아이러니하게도 조사를 벌이는 주체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국토부와 지차체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br /> <br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의혹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공정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행정부가 조사 전면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br /> <br />특히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장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br /> <br />[김남근 /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LH나 국토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조사라는 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br /> <br />여기에 국회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052146141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