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br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어떤 불법도 없어" <br />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적어"<br /><br /> <b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br /> <br />차 본부장 신병 확보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br /> <br />출국금지 과정엔 어떤 불법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때 쓴 표현을 똑같이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그때 김 전 차관이)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의혹도 받습니다. <br /> <br />16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br /> <br />핵심 인물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무부 전직 고위 간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br /> <br />앞서 차 본부장이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당시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이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603430904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