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신도시 업무 관련성·업무상 비밀 여부 <br />11명은 50대 중후반…신도시 관련 업무 안 해 <br />광명·시흥 아닌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br /><br /> <br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고개를 숙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만약 직원들이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처벌은 물론 몰수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관건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br /> <br />우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해 투자했을 뿐,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은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닙니다. <br /> <br />더구나 광명·시흥 담당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인 점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br /> <br />광명·시흥 지역은 오래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온 만큼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비밀'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결국,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전해 들은 정황이 입증돼야 하고,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br /> <br />[허 윤 / 변호사 :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PC나 빨리 압수 수색해서 포렌식 등 통해서 SNS 메시지나 문자 증거에 대한 흔적들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br /> <br />민간개발 같은 다른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는지 등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대출금 규모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히 신도시 관련 업무를 해야만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을 놓고 다툼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604230435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